2025년 9월 새출발기금 A to Z 가이드
최대 90% 감면, 20년 상환 연장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 핵심 정리
1.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.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약 13만 7천 명이 신청했고, 8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
- 과도한 채무 부담 경감
- 최대 90% 원금 감면
- 최장 20년 분할 상환
- 신용 회복 및 추심 중단
2. 2025년 9월 주요 제도 개선 내용
2.1 지원 대상 확대
기존 대상: 2020년 4월~2024년 11월 →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 포함
2.2 최대 90% 원금 감면
기존 60~80% → 저소득층 대상 최대 90%로 확대
2.3 상환 기간 연장
기존 10년 → 최대 20년으로 분할 상환 조건 개선
2.4 금리 감면 및 중개형 조정 지원
금리 감면과 추심 중단도 가능, 원금 감면이 없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확대
3. 신청 자격 요건
3.1 기본 조건
-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
- 사업 기간: 2020년 4월~2025년 6월
- 부실 차주(90일 이상 연체), 부실 우려 차주(30~90일 연체)
3.2 제외 대상
- 법인사업자
- 세금 체납자
- 총채무 1억 초과자 (우대 감면 제외)
4. 지원 내용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원금 감면율 | 최대 90% |
| 금리 감면 | 최대 10%p 인하 |
| 상환 기간 | 최대 20년 분할 상환 |
| 추심 중단 | 채무조정 완료 시 추심 중지 |
| 저소득층 우대 | 중위소득 60% 이하, 1억 이하 채무자 |
5. 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상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.
5.1 신청 경로
-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사이트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
5.2 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
-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서
- 재무제표, 손실보상금 증명서(해당 시)
- 신분증 등
5.3 신청 절차
- 자격 상담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채무 확인 및 조정
- 약정 체결
- 분할 상환 및 감면 시행
6. Q&A: 자주 묻는 질문
Q.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?
A. 2025년 12월까지로 예상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Q. 개인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나요?
A. 채무조정 후 신용 회복 절차가 병행되며, 추심도 중단되므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.
Q. 법인사업자는 완전히 제외되나요?
A. 대부분 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특수 업종은 예외적 검토 가능합니다.
7. 유의사항
- 정부 공식 채널 외 사설 업체 통한 신청은 주의
- 교육 강의 유도형 불법 사례 주의
- 개인 조건에 따라 감면율 상이함
- 신청 전 공식 자료 수시 확인 필수
8. 마무리
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금융 재정비 기회입니다. 2025년 9월 시행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받을 수 있으며, 지금이 준비의 적기입니다. 궁금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1660-1378)를 통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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